[한국의 공직구조] 우리나라 정부의 공직구조 변천(발전과정), 공무원의 종류(유형), 우리나라 공직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I. 공직구조 변천

II. 공무원의 종류
1.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가. 경력직 공무원
1) 일반직 공무원
2) 특정직 공무원
3) 기능직 공무원
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1) 정무직 공무원
2) 별정직 공무원
3) 계약직 공무원
4) 고용직 공무원
2.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III. 우리나라 공직구조의 문제점
1. 공무원의 종류구분의 문제점
2. 직군, 직렬, 직류 구분의 문제점
3. 직급 구분의 문제점

IV. 개선방안
1. 공무원 종류구분의 개선
2. 직군, 직렬 구분의 개선
3. 직급 구분의 개선

본문내용

1) 공직구조 변천
우리나라 정부의 공직구조는 계급제의 전통 위에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된 절충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 인사제도가 확립된 시기는 조선시대 초기 왕의 집권적 통치체제가 완성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관직은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었고, 이것은 계급제적 전통으로 이어져 현재의 우리나라 행정문화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 수립과 함께 미군정기에는 직위분류제를 채택한 바 있으나 이를 폐지하고 계급제를 공식적 공직구조로 채택하였다. 1949년 8월에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을 일반직과 별정 직으로 구분하고 일반직을 다시 수직적으로 1급에서 5급까지 5개 계급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사무계와 기술계로 구분하였다. 그 후 3급과 4급을 갑류와 을류로 나누어 계급 수를 7개로 하였다가 1950년 말에 4급의 갑류와 을류를 폐지하고 6개의 계급으로 하였다.
이때 각 계급에는 직위분류제의 요소인 직종(職種)의 구분이 있었다. 1급에는 21종, 2급에는 26종, 3급 갑류에는 34종, 3급 을류에는 33종, 4급에는 20종, 5급에는 14종이 있었으며, 지방공무원은 1급부터 4급으로 분류하고 1급에는 3종, 2급에 3종, 3급에 3종, 4급에 5종의 직종을 두었다. 이러한 직종은 직위분류제에서 말하는 직종과 달랐다. 그리고 공무원은 그들에게 주어진 계급에 따라 어떤 직위에도 이동할 수 있었으며, 승진의 계통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다. 단지 사무계와 기술계 간의 전직에는 전형이라는 형식적 시험을 거치게 하였다.
1961년 4월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의해 1급을 제외한 모든 계급을 갑류와 을류로 나누어 6개 계급에서 9개 계급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계급제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1963년 11월에 전면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직위분류법을 제정하여 1967년 직위분류제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그 실시를 보지 못한 채 1973년 직위분류법을 폐지함으로써 무산되고 말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