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수사경찰

목차

1. 영국의 수사경찰

2. 미국의 수사경찰

3. 독일의 수사경찰

4. 프랑스의 수사경찰

5. 일본의 수사경찰
1) 수사기관
2) 수사기관으로서의 사법경찰직원

본문내용

영국의 경찰은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는 각 경찰청의 최고책임자인 경찰청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행하여진다. 경찰은 불심검문권, 압수수색권, 체포구금권, 피의자신문권, 참고인조사권 기타 증거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다.기소업무는 전통적으로 경찰의 독점적 권한이었으나 1985년 범죄소추법의 제정으로 기소업무가 검찰의 독점적 권한으로 이전되었다. 경찰에서는 죄 안됨 ․ 혐의 없음 ․ 공소권 없음을 판단하여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만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의 범죄사건 처리 절차에서 보듯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고 구속시 국립기소청이 관여한다.

<중 략>

연방경찰의 예로는 법무부의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내의 반독립적 수사기구인 DEA(Drug Enforcement Admimstration), 재무부(The Treasury Department) 산하의 Secret Service, IRS(Internal Revenue Service), ATF(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Customs Service(관세관련 수사)가 있고 우정부(Postal Service)산하의 The Bureau of Postal Inspection(우편관련 범죄수사), 이민국he Department of Justic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소속의 The Border Patrol이 있으며, 그 외에도 National Park Service, U.S. Coast Guard등 50개의 연방경찰수사기구가 있어, 각각 규정된 업무활동범위내의 수사를 행한다.주경찰은 하와이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운용중이며, Country의 경우에는 Sheriff가, 지방의 경우에는Local Police (Municipal or C끌 Police Department)가 수사를 담당한다. 미국의 경우 사법경찰이 독립된 수사주체로서 개개의 사건에 관한 수사의 주재 ․ 주체가 되며, 검사는 주로 소송제기와 유지라는 소송절차상의 역할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