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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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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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유산(induced abortion)이란?
: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적응 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1) 치료적 유산
다음과 같은 의학적, 법의학적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치료적 유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정의 및 허용 한계를 정의하고 있다(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참고 자료

신여성건강백과(2000), 백송, 편집부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I61&newsid=03007766593169000&DCD =A406&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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