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정책 신용카드 수수료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국 신용카드 시장에 대한 이해
1. 양면시장
2. 간접네트워크효과
3. 3당사자 구조

2)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높은 이유
1. 3당사자 구조 문제
2.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
3. 신용카드사의 시장력 차이

3) 높은 수수료율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1. 각 주체들의 효용 악화
1-1. 카드사의 효용 악화
1-2. 가맹점의 효용 악화
1-3. 소비자의 효용 악화
2. 할인 혜택을 제외하더라도 발생하는 소비자 후생의 감소
2-1. 가맹점간의 비대칭적 시장력
2-2. 현금서비스의 취급수수료

(3) 결론 및 맺음말
1)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한 대안책
1. 체크ㆍ직불카드 사용의 활성화
2.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 폐지 및 완화
3. 4당사자 구조의 도입과 가맹점 공동망 제도 의무화
4. 소비자 인식의 변화 필요

2) 맺음말

본문내용

서론

신용카드의 사용은 197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현금을 능가하는 중요한 거래 지불수단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국민 대다수에게 편리한 지불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상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소비 진작 및 세원투명화를 위한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에 힘입어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에,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시장의 지속적 증가, 변동폭이 높은 수익성, 건전성의 지속적인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신용카드 시장은 ‘3당사자 체제’로 카드사와 회원, 가맹점의 3당사자 체제이며, 카드 거래가 발생되면, 회원이 가맹점에게 지급할 대금 중 가맹점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카드사가 대신 지급하고, 회원은 약정된 카드 대금 지급일에 카드사에 해당 대금을 결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업/마케팅 경쟁 증가를 일으키고, 회원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점진적으로 신용카드사의 영업 및 마케팅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신용카드사간 회원 서비스 경쟁이 치열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국민 경제가 활성화되어가는 가운데 신용카드시장에 관한 국내의 경쟁법적 논의는 매우 미흡하였고 여신법이 개정된다 할지라도 그 적용 범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 가맹점을 중심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규제기관과 정치계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2011년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신용카드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고 있다.
이에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신용카드 가맹점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및 회원 간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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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 김준호, 임성준, 홍진환
「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도입 방안 : 35년만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수수료체계로의 개편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적절한가? : 정책토론회 / 여의도연구소 주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논쟁과 정책적 과제 / 여의도연구소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 최지현
카드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수수료 및 대금지급시기의 불공정성 / 정해상
주요국 지급카드 수수료 비교 및 시사점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개편 공청회
신용카드네트워크 관련 경쟁법적 쟁점 및 사례 연구 / 이호영, 김종민
양면시장으로서의 지급결제시스템의 interchange fee에 대한 공정거래규제법리 / 황창식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 최지현
국내 지급카드 시장의 구조와 경쟁정책 / 윤경수
신용카드시장의 의무수납제도가 신용카드 수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BOK 경제연구
우리나라 신용카드 거래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여의도 연구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쟁과 정책적 과제 / 여의도연구소
신용카드시장에 대한 가격규제의 필요성 : 양면시장 이론에 기초하여 / 이성복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 김준호, 임성준, 홍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