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조직] 부처조직의 의의(개념) 및 특징, 부처편성의 기준

목차

Ⅰ. 의의 및 특징

Ⅱ. 부처편성의 기준

1. 목적, 기능별 기준
2. 과정별 기준
3. 행정객체별 기준
4. 지역별 기준

Ⅲ. 부처조직의 기준에 대한 비판

Ⅳ. 부처조직 편성상의 고려사항

본문내용

부처조직(部處組織)이란 정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능률적이고 통일성 있는 행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수반의 지휘 ․ 감독권 밑에 설치된 독임형의 단독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즉, 행정수반 직속 하에 합리적 ․ 체계적으로 편성된 횡적 ․ 종적인 모든 행정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부처조직은 (1) 모든 행정기관이 행정수반에 통합되어 있는 통합형 조직이며, (2) 각 부처의 책임자는 단일인인 독임형 조직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2004년 6월 현재 우리나라의 부처는 4처 18부 17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 략>

2) 과정별 기준

(1) 의의

행정목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이나 과정을 기준으로 편성한 부처를 말한다. 즉 동일기관, 동일직종, 동일도구를 기준으로 부처를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예산 ․ 통계 ․ 법제업무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조직에서 이용하게 되며, 오늘날 현대법령의 전문화로 확대경향의 일로에 있다.
예) 조사통계국 ․ 조달청 ․ 감사원 등이 이 방법을 주로 활용하게 된다.

(2) 장점

1/ 분업화 ․ 전문화의 적용이 가능하다.
2/ 최신기술을 분업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중 략>

(1) 의의

지역 또는 장소를 기준으로 한 부처조직이란 행정수행의 대상지역이나 관할할 장소를 중심으로 부처를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부처 내부 또는 일선기관의 편성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행자부 산하의 각 도청, 외무부의 구미과 ․ 아주과 ․ 중남미과, 정보통신부 산하의 체신청, 재정경제부 산하의 세관 등이 이에 속한다.

(2) 장점

1/특정지역 내의 행정업무의 조정 ․ 통제가 용이하다.
2/특정지역 내의 실정과 주민의 요구에 적응하는 행정활동이 가능하다.
3/권한의 위임으로 사무량의 감소 및 사무비의 절약을 가져올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