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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되돌아보기] 한일회담 과정, 한일회담 배경, 한일협정시 미국의 역할, 한일협정 한일 내 반대여론, 한일협정 평가, 한일협정 의의, 한일협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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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5.25
최종 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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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일회담
Ⅲ. 한일협정
Ⅳ. 미국의 역할
Ⅴ. 한일 내 반대여론
Ⅵ. 한일협정 평가와 의의 그리고 비판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010년은 일제에 의한 국권피탈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를 위해 각종 행사들이 열릴 것이고 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맺기 원하는 이명박 정부는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열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한일협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한일 100년사에 있어 가장 비밀도 많고 자료도 방대한 한일회담이 성립된 지 45년이나 지났는데 우리는 당시 우리정부와 일본정부가 왜 그러한 입장을 취했는지 역사적 맥락에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어떠한 문제점을 유발하는지 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2010년을 기억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해방 이후 최초의 일제강점기 역사청산의 기회였던 1965년 한일협정.
한일협정은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한일간 국교 정상화를 위해 체결된 조약이다.
하지만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굴욕외교를 둘러싼 의혹은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미공개 문서를 둘러싼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오늘 날에도 여전히 한일협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협정이 가지는 영향력은 현재진행형이기에 협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한다면 한일간의 산적한 문제들과 실타래처럼 얽힌 양국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한일협정을 단지 암울한 과거사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본고는 한일협정을 전 과정을 고찰해보고 논란이 되는 문제점을 짚어보며 당시 상황과 현재의 기준으로 협정이 가지는 의의를 비교하고 끝으로 협정과 관련하여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다.

Ⅱ. 한일회담

한일협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협정을 체결하기 전 한일 양국간에 있었던 회담을 살펴보아야 한다.한일협정을 위한 교섭은 양국간 심한 감정대립과 협상 내용을 둘러싼 이견 등으로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다 1965년 청구권 협정 등 4개 협정이 서명되기까지 무려 13년 8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전후 세계사에서 가장 길고 험난한 외교협상 가운데 하나로 평가 받고 있는 한일회담 교섭 과정을 살펴본다.

참고 자료

서중석, “박정권의 대일자세와 파행적 한일관계,”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1995년 봄호(통권 30호), 1995. 2
박철현, “한국이 승전국 자격 박탈당한 사연,” 월간말 2005년도 3월호(통권 225호), 2005. 3
강명세, “일본은 왜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가?” 세종정책연구 2010년 제6권 1호
이원덕, “한일회담에서 나타난 일본의 식민지지배 인식” 2005년 11월
http://www.jpnews.kr/sub_read.html?uid=272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1083524
http://news.nate.com/view/20050117n02318
http://news.donga.com/Series/List_70000000000324/3/70000000000324/20050117/8150281/1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4381&pageFlag=
http://ko.wikipedia.org/wiki/%ED%95%9C%EC%9D%BC%ED%9A%8C%EB%8B%B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3628&PAGE_CD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930022011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8/200508260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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