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 분석]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육아휴직제도, 직장보육시설 설립∙운영 지원을 중심으로

목차

Ⅰ.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

Ⅱ.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
ⅰ.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ⅱ. 육아휴직제도
ⅲ. 직장보육시설 설립∙운영 지원

Ⅲ. 정책의 역사와 발전

Ⅳ. 정책의 4가지 분석의 틀

Ⅴ. 정책의 장∙단점

본문내용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년 후의 한국 경제는 경제성장률이 1%에 머물면서 OECD국가 들 중 룩셈부르크에 이어 하위에서 2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였다. 한국이 현재의 저출산율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부양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김영용, 2012).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은 유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1983년에 2.1 미만이 되었으며, 2011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24명으로 전세계 186개국 중 184위이다. 185위인 국가는 장기간의 내전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186위인 홍콩은 국가라기보다는 하나의 대도시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꼴찌인 셈이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중 략>

우리나라는 1948년 제정한 헌법에 성차별 금지를 명시한 이래 지난 50여년간 꾸준히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들을 제ㆍ개정 해왔다. 주요 법률들을 살펴보면 1980년대 이전에는 여성을 보호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소극적인 면이 보이나 1980년대의 헌법개정에서 가족생활의 양성평등규정을 신설하면서부터 적극적 평등을 취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5년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맺은 이후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촉진시켰으며, 1990년대에는 성차별을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여성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 방향을 전환했다.

<중 략>

우리나라는 1948년 제정한 헌법에 성차별 금지를 명시한 이래 지난 50여년간 꾸준히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들을 제ㆍ개정 해왔다. 주요 법률들을 살펴보면 1980년대 이전에는 여성을 보호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소극적인 면이 보이나 1980년대의 헌법개정에서 가족생활의 양성평등규정을 신설하면서부터 적극적 평등을 취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5년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맺은 이후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촉진시켰으며, 1990년대에는 성차별을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여성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 방향을 전환했다. 1995년의 여성발전기본법이 남녀평등의 달성,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 등 이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여성의 인간다운 삶의 구현뿐 아니라 여성의 능력활용을 통한 사회발전 또한 촉진되리라 판단했다.

참고 자료

강수윤. (2011. 09. 25). 100대 기업 중 22곳 직장 보육시설 설치 안해. 뉴시스. 월드와일드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097104 에서 2012년 6월 15일에 검색했음.
강훈상. (2010. 09. 10). 정부 저출산 ∙ 고령화 대책에 재계 반발. 연합뉴스. 월드와일드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650912
에서 2012년 6월 15일에 검색했음.
고용보험. (n.d.).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 월드와일드웹: http://www.ei.go.kr/jsp/int/HPINT2600L.jsp 에서 2012년 6월 15일에 검색했음.
고용보험. (n.d.).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월드와일드웹: http://www.ei.go.kr/jsp/int/HPINT2500L.jsp 에서 2012년 6월 15일에 검색했음.
고용보험. (n.d.). 적용대상 및 가입안내. 월드와일드웹: http://www.ei.go.kr/jsp/int/HPINT1200L.jsp 에서 2012년 6월 15일에 검색했음.
김동현. (2012. 06. 12). 유산 ∙ 사산 여성근로자 보호 강화. e고용노동뉴스. 월드와일드웹: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2681 에서 2012년 6월 15일에 검색했음.
김복규. (2000). 우리 나라 여성정책의 변화와 발전과제
김영용. (2012. 05. 29). 원활한 시장 작동이 경제회생 지름길. 한국경제. 월드와일드웹: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52931461&sid=01172001&nid=103&ltype=1 에서 2012년 6월 15일에 검색했음.
김창권. (2012. 04. 07). 직장보육시설 없는 회사 명단공개, 기업들 ‘볼멘소리’. 메디컬투데이. 월드와일드웹: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83804 에서 2012년 6월 15일에 검색했음.
김희선. (2012. 06. 15). 12개월 미만 영아 전담 보육시설 늘려야. 여성신문. 월드와일드웹: http://www.womennews.co.kr/news/53889 에서 2012년 6월 15일에 검색했음.
마음더하기정책포털. (n.d.). 육아지원. 월드와일드웹: http://momplus.mw.go.kr/policy/infant/infant07.jsp 에서 2012년 6월 15일에 검색했음.
민세진. (2012. 06. 11). 저출산 문제 해결의 딜레마 또는 일석이조. 동대신문. 월드와일드웹: http://www.dg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70 에서 2012년 6월 15일에 검색했음.
여성가족부. (2011). 2010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연합. (2011. 12. 16). 출산휴가도 양극화…정규직 63.4%, 비정규직 37.4%. 프레시안. 월드와일드웹: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216163829 에서 2012년 6월 15일에 검색했음.
이정필. (2012. 05. 29). 저출산 대책이 절실하다. 제민일보. 월드와일드웹: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585 에서 2012년 6월 15일에 검색했음.
저출산정책과. (2011).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로 확대. 보건복지부. 월드와일드웹: http://www.mw.go.kr/fron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58755&page=1&SEARCHKEY=TITLE&SEARCHVALUE=%EB%B0%B0%EC%9A%B0%EC%9E%90%20%EC%B6%9C%EC%82%B0 에서 2012년 6월 15일에 검색했음.
정창화. (2007. 12. 01).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월드와일드웹: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6008&pageFlag= 에서 2012년 6월 15일에 검색했음.
조슬기. (2012. 06. 12). 눈치보며 엄두도 못내요. 속앓이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 SBS CNBC. 월드와일드웹: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455408 에서 2012년 6월 15일에 검색했음.
직장보육지원센터. (n.d.).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제도. 월드와일드웹: http://www.escac.or.kr/ 에서 2012년 6월 15일에 검색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