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정리 G7, G20, G2 분석] 등장배경과 주요 사안, 상호간 관계, 각 나라간 경쟁, 각 나라간 전망
- 최초 등록일
- 2015.05.19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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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Group of 7'의 줄임말로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서방선진 7개국을 지칭
등장배경: 1974년 두 차례의 오일 쇼크에 놀란 미국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일본 즉 G5 정상들이 모여 세계 경제 재건을 논의한 데서 출발, 그 후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합류하여 76년에 G7이 됨. 이후 97년에는 러시아가 합류하여 G8이 되었는데, 러시아는 정치부분에서만 참여한 형태를 띰
목적: 세계정세에 대한 기본 인식 공유, 선진 공업국 간의 경제 정책 조정 논의, 자유세계 선진 공업국들의 협력과 단결의 강화
회의진행 및 참가국: G7 국가들의 재무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연석으로 1년에 두세 차례씩, 세계 경제 향방과 각국 간의 경제 정책 협조 조정 문제를 논의하는 회동을 함께 개최, 참가국은 해당 7개국 외 EU(유럽연합)의 의장국도 참가, 회의는 돌아가면서 각 회원국의 도시에서 개최됨
<중 략>
1) 거시경제정책 공조의 핵심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G20 차원의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중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다.
2) 금융규제 개혁은 2008년 경제위기가 금융기관의 부실로 출발했다고 보고, 위기의 재발을 막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부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현재 G20는 구체적으로 47개의 세부 과제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G20에서는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방안과, 공적 자금 금융권 분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중 략>
쿼터부분에서는 선진국이 보유한 IMF 쿼터 중 6% 이상을 신흥국에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서 한국의 쿼터 순위는 현생 18위에서 16위로 상승했습니다. (1.41% → 1.80%) (*쿼터 : IMF가 유동성 확보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등의 각종 업무를 수행할 때 투표권 역할.)
또, 지배구조부분 에서는 24명의 IMF 이사 중 유럽 국가의 몫을 9명에서 7명으로 줄여 신흥개도국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국제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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