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 사회계약론 3권 분석] 루소 사회계약론 특징, 루소의 정부형태론, 루소의 사상

목차

1. 정부 일반에 대하여
2. 정부의 각종 형태를 구성하는 원리에 대하여
3. 정부의 분류에 대하여
4. 민주정치에 대하여
5. 귀족정치에 대하여
6. 군주정치에 대하여
7. 혼합정부에 대하여
8. 모든 정치체제가 모든 나라에 알맞은 것은 아니다
9. 좋은 정부의 특징에 대하여
10. 정부의 악폐와 그 타락에 대하여
11. 정체의 사멸에 대하여
12.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Ⅰ)-집회의 필요성
13.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Ⅱ)-집회의 횟수와 방법
14.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Ⅲ)-집회 유지의 어려움
15. 대의원 또는 대표자에 대하여
16. 정부의 수립은 계약이 아니다
17. 정부조직에 대하여
18. 정부의 찬탈을 막는 방법

본문내용

1. 정부 일반에 대하여
*공화국, 정치단체→수동적: 국가, 능동적: 주권자/구성원: 인민, 주권 참여시: 시민, 법률 복종시: 신민
*정체는 원동력이 필요
가. 국가의 의지-입법권(인민에게 속함)
나. 국가의 힘-집행권(특수한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것. 특수행위는 법률의 관할 밖의 것. 주권자의 행위는 법률이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주권자의 관할 내에 있지 않음)
→집행권이 인민의 관할내에 있지 않으므로 해서 공인으로서의 적당한 역할을 하는 대리자 필요(정부가 필요한 이유)
*정부: 주권자의 대리자이지 주권자로 혼동하는 것은 잘못
*정부의 정의: 인민과 주권자 사이에 설치한 단체로서, 법률의 집행과 민사상 및 정치상의 자유를 유지시키는 소임을 맡은 일종의 중개단체, 이 단체를 총칭하여 ‘군주’라 함.
*군주의 권력: 단지 고용인으로서 대리자에 지나지 않음. 그러므로, 주권자는 마음대로 제 한하고 변경하며 빼앗을 수 있음
*주권자-정부-국가: 정부는 주권자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국민에게 전달. 국가와 평형을 유 지 하려면 정부의 힘과 다른 한쪽에 서는 시민의 힘이 같아야 함.
*주권자-국가: 외항, 정부: 중항→이 세항의 균형이 깨지면 비례의 균형은 무너지게 됨. 어 떤 나라도 올바른 정부형태는 하나밖에 있을 수 없음. 그러나 수많은 사건이 인민의 비 례를 변경할 수 있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도 변경하기 때문에 적당한 정부는 달라 질 수 있다.
*비례의 외항(주권자, 국가)사이에 관계
가. 10000명의 시민: 주권자=10000:1→각 개인은 주권자의 10000분의 1차지
나. 10만명 시민 : 주권자=10만:1→각 개인은 주권자의 10만분의 1차지
⇒‘나’항의 시민의 법률 참여 영향력이 10분의 1로 감소. 국가가 강대해지면 개인의 자유는 더욱 감소
*훌륭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 인민의 수가 증가하는 데 비례하여 정부는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권력이 강력할수록 주권자도 정부를 억제하기 위한 더 큰 힘을 가져 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