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 결정요인 분석방법

목차

Ⅰ. 인적요소
Ⅱ. 정책목표
Ⅲ. 환경적 요소
Ⅳ. 정책결정 과정

본문내용

외교정책 결정요인 분석방법

외교정책 결정요인에 대한 새로운 분석방법은 포괄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종합성과 순서에 따라 조직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체계성을 요건으로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달성하려면 결국 정책결정자에 대한 분석, 대외교정책의 목적에 대한 분석, 환경적 관련요소에 대한 분석,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분석 등을 차례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네 단계로 구성 된 새로운 분석 방법을 차례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결정자의 성격 및 직책에 따른 자세 등 인적요소를 분석한다. 인적요소는 정책결정자의 가치관, 정치에 대한 관념 등 개인차원의 요소를 포함하고, 결정기구 내부의 직책에 따른 시각적 차이와 판단경향 등을 포함한다.
둘째, 대외정책과 관련된 목표에 대한 분석이다. 특정 외교정책이 국가안보, 경제발전, 국가위신 중 어느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이익과 관련된 결정요인의 성격을 규명한다.
셋째, 대외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거나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국제적 ․ 국내적 사항들을 분석한다. 이들 요소들은 정책결정에 관련된 정치환경을 분석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넷째, 최종적인 정책이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타협과 절충으로 점철된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한다.
이와 같은 네 가지 단계를 거쳐 특정 외교정책을 분석하면 정책결정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정책결정자를 중심으로 외교정책을 분석하면,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인적요소를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특정 외교정책을 통하여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시도했는가를 비교적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네 단계로 구성된 대외정책 결정요인을 분석할 때, 초점을 맞추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적요소

외교정책 결정요인 분석으로 첫 번째 과정은 인적요소의 분석이다.
인적요소는 인적차원과 역할차원으로 구분되는데, 인적차원은 정책결정자의 성격 ․ 가치관 ․ 태도를 대상으로 하며, 역할차원은 대외정책에 관여하는 직책으로부터 파생되는 시각이나 판단자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