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종류 중 하나를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관세장벽 유형 및 내용
2. 비관세장벽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자유무역을 교한하기도 하지만 관세장벽보다 그 효과가 크고 방대하다는 것에서 그 효용성이 있다 할 것이며, 본론에서는 비관세장벽의 종류 중 하나를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 그 결과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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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제한은 비관세장벽 중 가장 강력한 수입제재 조치에 해당된다. 수량 제한은 특정 상품수입 수량을 규제함으로서 수입이 줄어들게 하는 보호무역정책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수량 제한에는 수입할당제도, 자율적수출규제 등이 있다. 수입할당제도와 자율적수출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입 할당제수입할당제는 특정 상품수입에 있어 일정 수량 이상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별로 수입수량을 할당하여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② 수출자율규제는 수입국의 수입제한 조치를 미리 방지할 목적으로 수출국 스스로 수출을 규제하는 것으로 수입수량제한의 변형된 형태이다. 일본의 자동차 생산자들이 대미 자동차수출을 자발적으로 억제하는 것과 한국의 철강업자들이 대미 철강수출을 억제하는 것 등은 좋은 예이다. 이번 미국 소고기 광우병 파동 때 한국 수입업자와 미국 수출업자들은 자율적으로 미국 소고기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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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수입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어떤 상품을 수입하려고할 때 수입액에서 일정 한율의 금액을 미리 관계기관에 예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가 수입을 승인할 때 수입업자로 하여금 수입 신청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국환 은행에 적립토록 하는데 이 때의 적립금을 수입담보금이라 한다. 수입담보금의 적립비율은 국제수지의 상태에 따라 그 비율이 결정되고 비율이 높을수록 수입억제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불요불급품의 수입 담보율은 높고 정당한 이 유없이 수입이 실행되지 않으면 이 담보금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여 수입을 억제한다.

참고 자료

현대 무역학개론 홍승기, 유승균 외 2명 저 | 형설출판사 | 201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