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종류, 공직의 분류, 직위분류제, 계급제, 우리나라 공무원제도 인사관리 문제점 등에 대하여 ppt파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에 대하여 정리한 리포트용으로 활용을 권하며 또한 대학이나 대학원의 우리나라 공무원제도 의 소개 및 현행 공무원제도의 문제점 등을 현장실무자로서 오랜 공직경험이 반영된 부분이 있어 현실감있고 현장감 있는 자료라고 할수 있습나다.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차

1. 공직의 분류
2. 공직 분류체계의 내용
3. 지방공무원제도
4. 우리나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5. 마무리 요약

본문내용

1-1. 현행 지방공무원 직렬제도의 문제점
■ 법제도적인 측면 : 행정직 주요 권력적 권한 독점적 위치(★★★)
① 행정직 편중으로 인한 전문성 의 부족(행정직이 65% 차지)
※ 역설적으로 보면 행정직의 불 필요성으로 오해의 소지가 많아
논란의 소지가 있음
② 계급이나 직 군의 구분 모호(국민의 입장에서 이해 곤란)
③ 직무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업무의 유사성에 따라 추상적인 분류
④ 일정직급 3급 이상은 통합되어 운용 등으로 직렬 별 계급 배치 불균형
(7급까지는 개별 구분되나, 고위직으로 갈수록 통합, 부이사관~관리관)
⑤ 갈수록 전문성이 요구 되는 추세에 맞지 않는 점
(예 : 정보통신 세분화, 복지 도 세분화 전문화 필요)
⑥ 단순노무 기능직 폐지 및 일반직화, 별정직 개선 추세 등은 다행

참고 자료

지방자치론(임승빈/법문사/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