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남녀차별과 자유권 침해
- 최초 등록일
- 2015.04.20
- 최종 저작일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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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업의 정의
1) 기업이란
2) 기업에서 남녀 차별
2. 공기업의 여성 차별 사례
3. 특수한 공직에서의 여성 차별 사례
4. 사회에서 유리천장
5. 채용에서의 남녀차별
6. 임금에서의 남녀차별
7. 사적자치의 원칙
본문내용
작년 남성만 병역의무를 진다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소송 판결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여성은 신체적으로 군생활에 장애물이 많고 또 상명하복,군대식 문화 때문에 성희롱,성폭행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병역을 부과하는 건 부적합하다라는 이유로 합헌 판결이 났었다.애초에 군대라는 집단에 여자가 부적합하다면 여성 장교가 존재한다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여성단체들의 요구에 의해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여성 장교가 생겨났고 여성들만을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았었으니 불편 할 것은 당연하다.
<중 략>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하에서 규율하고, 국가는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근대 사법의 원칙.거래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 자기책임하에 규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