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배우자학대 예방정책 - 배우자학대의 이해, 배우자학대 현황, 배우자학대 관련법 및 제도, 배우자학대 예방 관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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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우자학대의 이해
2. 배우자학대 현황
3. 배우자학대 관련법 및 제도
4. 배우자학대 예방 관련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배우자학대는 흔히 가정폭력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의미하고 있으며, 실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어 배우자학대와는 엄격히 다른 의미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배우자학대에 대한 제도적 지원 요구와 법제화에 여성관련 단체가 중심이 되어 실행하였기에，법의 정의와 사업내용에서는 광범위한 가정폭력의 개념을 담고 있지만，통념적으로 그리고 실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여러 정책 및 지원은 배우자，특히 여성배우자 학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 략>

가정폭력상담소에 신고 또는 접수된 사례의 상담내용을 보면 가정폭력상담은 전체 상담에서 50% 이내를 차지하고，그 외 이혼，부부갈등，가족문제 등이며，성폭력과 성매대 상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표 2 참조).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를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들에게 일정 기간 안정과 치료를 제공하는 쉼터 기능을 한다. 2010년 9월 기준 우리나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총 64개이며 입소정원은 1,093명이다. 이중 장애인시설이 서울과 광주에 각각 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중장기시설로 서울，경기，광주，부산에 설치되어 있다(표 3 참조).

<중 략>

배우자학대의 문제는 가족의 안전성 보호뿐 아니라 피해자 인권 인식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부부강간을 처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정폭력 관련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제결혼가족，새터민가족 등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가정폭력이나 학대로 발전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 이를 위해 가정 내 폭력 예방 및 개입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차성란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5
최덕경, 박주현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2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윤홍식, 송다영 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