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독일의 가족 정책 - 가족 정책 특성, 주요 재정지원정책, 휴가제도 및 보육 서비스, Agend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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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족 정책 특성

2. 주요 재정지원정책
1) 아동수당
2) 자녀세금공제
3) 주부연금제
4) 양육비 지급

3. 휴가제도 및 보육 서비스
1) 출산휴가
2) 육아휴직
3) 보육 서비스

4. Agenda 2010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독일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가족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서 '돌봄노동은 여성，취업노동은 남성’ 이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이러한 가족을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제도로 인정하여 가족 정책을 명시적으로 분류하여 개입하였다. 따라서 독일의 가족 정책은 혼인과 가족제도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성별 노동 분리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개입은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생성된 독일 가족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독일에는 여성의 급증하는 취업，사회활동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 저출산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수당 지급이 임금대체 효과가 있는 저소득층의 출산은 높지만，상대적으로 중산층 여성은 출산을 기피하는 출산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Agenda 2010'의 가족지원 영역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목표로 삼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시키려고 한다.

<중 략>

직접적인 정책에는 자녀에게 해당되는 아동수당，자녀양육 수당，자녀양육휴직, 아동개혁법 신규칙，교육비 면세혜택(유치원도 거의 의무교육화되고 있음) 등과 여성에게 해당되는 주부연금제 등이 있다. 또한 각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소득에 따른 출산금 지급，임신 중 자녀양육을 위해 이사하는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직접적인 재정지원정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 아동수당 : 독일의 아동수당은 16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되며，16세 이상은 소득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다. 2004년을 기준으로 1인 자녀 154유로，네 번째 자녀부터 179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전체 가족유형에서 그 비중이 적은 세 명 이상의 다자녀 가족에게는 유리하지만, 한두 명의 자녀를 갖는 대다수의 가족유형과 특히 젊은 부부의 자녀양육을 위해서는 오히려 불리한 제도이다.

참고 자료

차성란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5
최덕경, 박주현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2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윤홍식, 송다영 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