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관계 분석

목차

I. 사장 입장
1. 생산성현황
2. 노조 현황 – 현대
3. 노조 현황 - 타기업
4. 노사관계의 문제점
5. 노사관계 발전방향

II. 민주노총 입장
1. 현대차 불법파견이란?
2. 민주노총의 입장
2-1. 민노총이 내놓은 특별교섭 6대 요구안
2-2. 비정규직 철폐
2-3. 정리해고 철폐
2-4. 노동법 전면 제개정
3. 민주노총에 관한 의견
4. 결론

III. 인사팀장
1. 2013 노측의 요구사항
1-1. 사례 - 디트로이트시
1-2. 노조측 요구안
1-3. 현재 상황
1-4. 개선 방향

IV. 노조위원장 입장
1. 현대자동차 노조의 설립
2. 현대자동차 노조 소개
3. 노조의 파업 원인
3-1. 규칙 형성의 미비
3-2. 시스템 합리화 모델과 노동체제
3-3.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차별
4. 귀족노조와 이기주의 담론

V. 고용노동부 입장
1. 현재 상황
2. 정규직 노조의 파업에 관한 의견
3.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의견
4. 던롭의 시스템이론을 통해 본 의견
5.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의견

VI. 결론

VII. 참고 문헌

본문내용

노조 현황 - 타기업
사회·경제적 파급 고려해 임금 협상
4년 연속 노조가 자진해 기본급 동결 제안
약 60년 무 파업
임금 동결, 향후 임금 인상 억제, 노동시간 연장, 인력 감축안 등 회사 구조조정 방안지지
하르츠 개혁을 기반으로 고용의 유연화 조합원 75% 이상 찬성해야 파업 돌입

노사관계의 문제점
저신뢰 – 고비용의 대립적 노사관계
원인
자동차산업 노사관계가 노동계 전체의 대리전적 성격을 보임
파업으로 인한 임금손실만회가 가능한 구조
조합원의 고용불안 심리
결과
개인주의와 실리주의
생산성과 무관한 임금인상 요구
연례적인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의 지출로 경쟁력 약화
고용경직성의 증대와 기능적 유연성의 결여 야기

디트로이트 협약과 디트로이트 시의 파산
퇴직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회사가 부담 (약115조원 지출)
과잉복지로 인한 재정 악화로 인해 디트로이트를 떠나게 됨
지역 경제 쇠퇴에도 불구하고 강성 노조로 인해 투자 감소

참고 자료

조성재 “현대자동차 성과급 분쟁을 둘러싼 담론 지형과 근본 문제”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2004),『자동차산업의 도급구조와 고용관계의 계층성』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자동차산업 사내하청 실태와 개선방향 (2006),「 - H사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년 하반기 통권 호 , 2006 ( 10 ), pp.151~183
유범상(2008) 한국 노동운동 리더십의 위기 – ‘이기주의자’라는 ‘정치적 낙인’에 관한 논의, 한국노동연구원.
박태주 외 『현대자동차 노사관계 진단과 대안 (2006) 』, 한국노동교육원
조성재(2012) “현대자동차 노사관계의 바람직한 미래” 한국노동연구원
정진용, “모기업과 1·2차 협력업체의 노사관계 비교연구 : 현대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 노동대학원, 2011.2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발행사항,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산업 노사관계 비교 : 현대자동차와 도요타자동차를 중심으로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0
이영면, 『고용관계론』, 경문사, 2012.
정웅재, 「’강자’가 된 현대차노조, ‘약자’와 연대가 살 길」, 진보적시사종합지, 2007.12
조성재, 「한·중·일 자동차산업의 고용관계」,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제 6권,(2006).
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연구> 7권4호 (1999), pp.136-136
Glenn Mercer John Paul MacDuffie, 국제노동브리프, Vol.7 No.2, 2009.
국제노동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09년 2월호 pp.6~19.
이상호, 『한국 자동차산업 불공정 하도급관계의 실태와 정책대안』, 2011.
복지동향, 『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최병승뿐 아니라 동일유형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해야』, 2012.12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재개 관련 야3당 및 금속노조 공동기자회견』2013. 6월.
매일노동뉴스, 『 민주노총 요구안 들여다보니』.
이영면, 『고용관계론』, 경문사, 2012.
고용노동부(2010), 고용평등정책과, 『기간제법, 파견법 업무매뉴얼』, 12월.
편집부, 『복지동향』, 나눔의집, 2012. 11월호.
조성재, 『월간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12. 12월호, 55~66쪽.
임성호, 『박근혜 정부의 정책공약과 국정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13.
이상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고용관계의 역사적 변화」,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