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언론자유에 대한 철학적 사색 - 자유사상의 전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목차

Ⅰ. 자유에 대한 다양한 논의

Ⅱ. 자유사상의 전개
1. 자유의 본질적 속성
2. 자유의 선행요건
3. 자유와 연관되는 개념들
4. 자유의 차원과 유형
5. 유럽의 사유사상 전개

Ⅲ.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1. 언론자유의 개념적 속성
2. 국민의 알권리란 무엇인가

본문내용

1. 자유에 대한 다양한 논의
언론자유에 대한 철학적 사색은 자유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됨이 바람직스럽다. 왜냐하면 자유는 언론자유의 상위개념이며 전체개념이기 때문이다. 자유는 정신적 자유로 축소되고, 정신적 자유는 사상표현의 자유로 축소되고, 사상표현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로 축소된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에 와서 언론자유는 다시 국민의 알권리로 축소되고 구체화되고 있다.
자유는 언론자유의 상위개념이고 전체개념이지만 양자는 반드시 동일현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자유는 개인적 자유에서부터 사회적 자유에 이르는 모든 영역의 자유를 의미하지만 언론자유는 그 가운데서도 사회적 자유영역에 속하는 자유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유와 언론자유는 반드시 동일현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유는 언론자유의 상위개념이고 전체개념이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논의는 언론자유에 대한 논의의 의미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유연구는 또한 언론자유 연구를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자유에 관한 연구의 중요한 과제는 자유와 언론자유 간에는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고 보겠다. 바꾸어 말하면, 자유론을 언론자유론에 얼마만큼 적용할 수 있는가 혹은 언론자유론은 자유일반론과 비교해 얼마나 특수한 성격을 가진 자유인가 등을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뜻이다.
자유는 유형의 실체가 아니고 무형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구는 다분히 철학적이고 관념적이고 사상사적인 논의에 머물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결과, 자유에 대한 경험적이고 계량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대단히 부진한 상태에 있게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유에 대한 연구는 자유의 특성상 귀납적 연구보다는 연역적 연구의 성격을 떠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연역적 연구란 체계적인 연구로서 전체로부터 부분으로 접근하는 연구를 의미하고, 귀납적 연구는 문제론적 연구로서 부분으로부터 전체로 접근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