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의 정의와 한국의 고용관계

목차

I. 고용관계란
(1) 고용관계의 배경
1. 산업화와 노동문제
2. 세계화와 고용관계
(2) 고용관계의 의의
1. 고용관계의 개념
2. 고용관계의 목적
3. 고용관계의 행동논리
(3) 고용관계 당사자
1. 노동조합
2. 경영자
3. 정부

II. 고용관계의 학문적접근
(1) 고용관계와 인접학문
1. 인적자원관리와 고용관계
2. 기타인접학문과 고용관계론
(2) 고용관계의 이론1
1. 마르크시즘
2. 산업민주주의 실현으로서의 노사관계
(3) 고용관계의 이론2
1. 다원주의
2. 일원주의

III. 한국의 고용관계
(1) 일제시대의 고용관계
1. 일제시대 고용관계
2. 미군정하의 고용관계
3. 제 1공화국의 고용관계 (1948년-1960년)
(2) 경제개발기의 고용관계
1. 경제개발기의 고용관계
2. 민주화 이행기의 고용관계
(3) 외환위기 이후의 고용관계
1. 노동시장의 변화
2. 노사정위원회 (1998년 설립)

본문내용

1. 산업화와 노동문제
1) 산업화
-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산업화는 급속한 경제발전 및 취업구조의 변화 촉발
- 가족 경영적 농업에서 임금노동자의 비율이 증가
- 자본주의 사회의 탈산업화 증대
- 대부분의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진행
- 우리나라 1차 산업은 1963년 63.9%에서 2001년 10.3%로 하락
=> 임금노동자의 증가로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산업사회에서의 고용관계론 연구과제는 노사간의 갈등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는데 초점

2. 세계화와 고용관계
1) 정보화 사회의 도래
- 20세기 말부터 정보화세계화는 무한경쟁 시대 도래
- 과거 산업사회의 부는 물적자원의 양과 질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었지만 이제는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기술 등과 같은 지적 자산으로 변화
2) 노사의 진정한 협력필수
- 노사협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피고용인이 원하는 고용안정 및 생활수준 향상은 불가능
- 기업도 역시 성장은 물론 생존조차 어렵게 됨
- 이처럼 노사의 진정한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노사가 똑같은 무한경쟁에 직면, 종업원의 만족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쟁력 강화는 불가능, 참여는 일하는 보람과 근로의욕을 증진
=> 궁극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고용관계의 추구 -> 근로자의 일에 대한 성의와 열정도모 -> 생산성 및 품질향상 -> 기업발전

정리하기
1. 산업혁명이후 1차 산업이 줄어드는 대신 제조업이 점차 증가하면서 임금노동자 나타나게 되었다.
2. 임금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노사갈등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3.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사협력이 필수적인데 그 이유는 세계화이후 기업 간 경쟁이 커지면서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사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용관계의 의의
1. 고용관계의 개념
- 고용관계는 과거의 노자관계 및 노사관계보다 보다 포괄적인 의미
1) 노사관계
- 자본주의를 자본가계급과 무산자계급 간의 갈등으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
- 일제강점시기의 노동운동을 연구하는 문헌에서 주로 나타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