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철학의 가능성

목차

1. 정책은 철학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철학도 정책을 인식하고 있다.

본문내용

정책철학은 '정책(policy)'과 '철학(philosophy)'의 합성어이다. Lasswell(1971)이 정책학을 정책과 과학의 두 용어를 병렬하여 정책학이라고 명칭을 붙이면서 정책학의 학문적 발달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아니하더라도, 정책철학에서 철학이 없으면, 정책으로 한정되면서 정책학의 일반적 이론이나 설명으로도 충분하다. 동시에 정책이 없으면, 철학은 응용철학이나 응용윤리 등과 같은 학문영역으로 발달될 수 있지만 철학을 위한 철학일 뿐, 정책이 관여하거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중 략>

정책학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는가 하는 입장에 따라서 정책철학을 이해하는 정도와 방법 등이 다양할 수 있다. 정책철학의 정의에서도 설명했듯이, 정책철학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입장도 다양하다. 정책철학을 정책윤리나 정책가치, 정책이념, 정책사상, 도덕, 덕성, 공공철학 등으로 다양하게 혼합하여 사용하면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철학을 하나의 공작적 수준 정도로 정의하면서 정책철학을 설명하는 경우는 적다.
정책학에서 정책철학을 설명하면서, 먼저 Lasswell의 정책철학을 언급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앞에서 정책철학의 정의 이전에 이것을 설명했다. Lasswell의 기본철학은 과학적 정책함구이지만, 이때 과학은 가치중립적 활동이 아니라 가치를 포함한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입장이다.

<중 략>

정책은 철학이라는 주장에서 보면, 이것은 정책학자에 의한 정책철학을 설명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철학자가 정책철학을 설명하는(한) 것이 아니라, 정책학자가 철학의 전제에서 정책사상과 윤리 등의 규범과학(normal science)에 초점을 둔 정책철학을 설명하는(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철학자들이, 특히 응용철학이나 실천철학 또는 응용윤리학 등이 국가정책의 지배적 이념이나 가치를 무시하거나 도외시 하면서 철학 그 자체만을 설명하지는 아니했을 것이다.
정책학의 발달초기에 정책학은 상반된 입장을 가겼다. 철학이 정책(학)에 적대적이거나 해를 끼치지는 아니하지만, 현학적 논쟁이나 논의에 불과했기 때문에, 현실적 정책결정에 필요한 경험적이거나 규범적 지식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입장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