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과 해양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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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해양법에서는 한 국가의 영해 설정 기선은 1：80,000 이상의 대축척 지도에 나타나는 저조선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통상 기선으로 불리는 저조선은 우리나라 동해안처럼 해안선이 단조로운 지역에 해당되는데, 간조시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섬이 전혀 없는 경우를 상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협약 7조 1항은 이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조 기선으로 직선 기선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우리나라 서•남해안과 같은 리아스식 해안의 경우 최외측점들을 연결하는 직선을 이어 기선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협약 9, 10조는 기선 획정에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만, 항구, 하구 등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은 매우 세부적이어서 실제로는 복잡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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