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론] 재건축과 관련이슈와 정책 -공동주택 안전진단,장수명아파트 인증제,기부채납과 용적률,부동산3법에 대하여-

목차

1. 재건축의 기본 내용
1) 재건축의 정의
2) 재건축제도가 발생한 이유
3) 재건축 사업의 절차

2. (과거 정책을 통해 본) 앞으로 재건축의 방향과 현재 재건축의 이슈&문제점
1) 재건축제도의 방향
2) 재건축의 이슈&문제점
(1)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과 규제완화 그리고 장수명 아파트 인증제
(2) 기부채납과 용적률
(3) 부동산3법과 재건축
㈎ 분양가 상한제
㈏ 초과이익 환수제 3년유예
㈐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 물량 최대 3주택까지

3. 생각해 본 것들

본문내용

재건축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재건축은 주거환경의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토지 또는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또는 투자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에 문제가 크다고 본다. 이 과제를 통해 재건축의 기본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재건축에서의 현존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슈를 짚어봄과 동시에 앞으로 재건축의 방향을 예상 및 제시 해보려 한다. 또한 여러 가지 사회 이슈와 경제 상황, 그리고 부동산학개론 수업내용과 재건축이라는 주제와 연관하여 생각해 본 것들을 이야기 해보려 한다.

1. 재건축의 기본 내용
1) 재건축의 정의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대표적인 정비사업의 유형이다. 그 중 주택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된다. 주택 재건축에는 공동주택 재건축과 단독주택 재건축이 있는데, 과제에서는 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해서 자세히 보려고 한다. 공동주택 재건축 구역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또는 예정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이거나 면적이 1만m² 이상인 지역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3이상의 공동주택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 결과 2/3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

2) 재건축제도가 발생한 이유
196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도심의 난개발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그 중 기반시설의 절대적인 부족과 기본적인 삶의 질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열악한 건축물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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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D11&newsid=03201286609235752&DCD=A00401&OutLnkChk=Y
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785209&call_from=naver_news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0&aid=0000036482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23114460481384&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