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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과 관련하여 승소해야한다는 입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paper와 PPT를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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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3.04
최종 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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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배소송과 관련하여 승소해야한다는 입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paper와 PPT를 구성하였습니다.
8500원이 절대 비싼 것이 아닙니다. 10Page 가량의 분석 보고서와 20페이지가 넘는 PPT를 만드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물론 에이플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생하세요

목차

(1) 서론: 담배소송의 현황

(2) 본론: 주요 쟁점사항
1.담배는 하자있는 제조물인가
가. 담배속의 유해성분 및 발암물질
나. 담배 중독성을 고의로 높이는 첨가물의 문제
다. 지난 20년간 밝혀진 니코틴 중독성의 실체
2.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가. 역학연구에서 구명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나.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8가지 의학기준
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증명됨
3. 피고는 담배연구를 통해 무엇을 알았나?
가. 담배연구문건의 증거가치
나. 담배연구문건 분석결과
4.피고는 담배의 구체적인 발암성과 니코틴 중독성을 소비자에게 알려준 적 있나?
가. 경고문구 수준
나. 경고문구에 대한 평가
5. 건강보험공단의 소원인과 진행과정
가. 법적 근거
나. 빅데이터를 통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증명
다. 지출비에 대한 분석

(3) 결론: 흡연자의 폐암은 담배회사 책임이다.

본문내용

서론: 담배소송의 현황
I. 담배소송(폐암) 현황 (3건) (1999년 소제기 2건, 2005년 소제기1건)

1. 흡연피해자 공동소송 {서울고등법원 2007 나 18883호)
흡연으로 폐암 또는 후두암에 걸린 생존 피해자 본인 6명과 가족 총 31명이 ‘공동소송’으로 제기한 사건 (1심 서울중앙지법 99가합 104973, 판결선고 2007. 1. 25. 원고들 청구기각)

2. 흡연피해자 개별소송 {서울고등법원 20007나 16979)
흡연으로 폐암에 걸려 사망한 피해자 1명의 유족이 제기한 사건( 1심 서울중앙지법 99가합 77378호, 판결선고 2007. 1. 25. 원고들 청구기각)

피해자 망 김안부(외항선원, 폐암, 사망 후 유족이 소제기 )

3. 유족보상이 거부된 공무원 유족이 제기한 사건 {서울중앙지법2005 가합 73599)
흡연으로 폐암에 걸려 사망한 경찰공무원 유족이 제기한 사건
이사건 이전에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과로사에 따른 유족보상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폐암은 주된 원인이 흡연이며 과로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여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음
이에 유족은 ‘망인의 폐암의 주된 원인이 흡연’이라는 법원의 파단에 따라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제조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것임

피해자 본인 망 박승정 (경찰공무원, 폐암. 망인 사후 유족이 소제기)

4. 화재안전담배 소송 (수원지법 2009 가합 863)
원고 경기도, 피고 (주)KT&G
2009. 1. 소제기
이 사건은 (주)KT&G가 미국과 캐나다등 외국 수출용 담배는 화재안전담배를 제조 판매하면서, 국내는 화재안전담배를 제조 판매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잘타고 잘 꺼지지 않는 화재위험이 높은 담배'(첨가물 사용)만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 대해, 담배화재와 관련된 경기도의 소방지출비용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는 사건임

참고 자료

담배는 4,000여종이 넘는 유해화학물질과 40여종의 발암물질로 밝혀진 각종 유해물질의 집합체 , 맹광호 , 당뇨 2003(7) 18-21 ,한국당뇨협회, 2003.
담배소송과 다국적 담배회사 내부문건 속 국산담배 성분분석, 이 성 규(캘리포니아대학교)김 재 형(캘리포니아대학교)김 일 순(연세대학교), 보건사회연구, 32(3), 2012, 461-484
흡연과 폐암의 역학적 관계 : 역사적 고찰 Smoking and lung cancer : foundation of modem epidemiology ,정해관 , Epidemiology and Health 제27권 제2호 통권 제48호 (2005. 12) pp.1-19 2092-7193 KCI후보,, 한국역학회 2005년.
(Leon Gordis. Epidemiology, Elsevier Saunders 2004; 한성현, 지선하, 신동천. 역학의 이해, 계축문화사 2007).
담배사업자의 흡연피해로 인한 보상과 책임, 배금자 (2006. 6.), 보건복지포럼
건보공단, 130만명 19년 추적조사…담배사 소송 검토, 경상매일 8.28. 수.
건강보험공단,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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