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글로벌 국가경쟁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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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의 사회전체의 한계규제이익(수요)곡선과 한계규제비용(공급)곡선의 교차점에 상응하는 규제량이 사회적 적정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이보다 규제량이 많은 경우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 향상이 가능한 것이다. OECD 회원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규제 수준이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지속적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한국의 경제개발 현재위치를 파악하고 경쟁 열위분야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총 60개국의 국가 경쟁력을 측정하는 IMD의 `14년 국가경쟁력 평가<자료1>에서 한국은 26위로 기록되었다.

참고 자료

한국은행 경제교육(http://www.bokeducation.or.kr)
기업환경보고서(http://www.doingbusiness.org)
성공하는 국가, 실패하는 국가(다이애나 패럴 지음)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제5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