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인강 재미있는 일본언어문화관광 한국과 일본의 정치경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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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지리상으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인식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 한일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다른 나라와 경기 하는 것 에 비해 관심이 많고 꼭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이러한 감정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을 때부터, 현재 일본이 독도를 자기나라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까지 이어 진 것 같다. 나는 지금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과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비교해 보려고 한다.
먼저 한국의 정치에 대해 한번 알아 보자면, 대한민국 정부는 제 2 공화국 때만 의원내각제 였고 그때를 제외 하고는 계속 대통령제 였다. 우리나라는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오면서부터 서구적인 의미의 대통령제가 시행되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미국과는 달리 엄격한 권력의 분립을 이루지는 않고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아래에서도 의원 내각제적 요소도 많이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적인 대통령제와는 달리 입법부와 행정부의 융합적 성격이 많이 나타난다. 이는 정부 형태 자체가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은 단원제를 기본 구성으로 하고 있다. 제2공화국때 잠시 양원제를 취한 적이 있었으나, 제3공화국때 단원제로 환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 나라는 총 9번에 걸친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 헌법의 내용상의 특징을 보면, 제 2공화국 때의 개헌과 제 6공화국 때의 9차 개헌을 제외하면 모두가 대통령 개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즉 다시 말하자면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한국 근현대사 시간에도 배웠었지만, 우리나라지만 정말 이러한 점들은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자기 혼자서 계속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법을 바꾸고 또 몇 번이나 당선되서 대통령을 한다는 것을 배우고 나서 정말 옛날에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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