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의 장단점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Ⅱ. 정당공천제의 정의와 도입 배경
1. 정당공천제
1) 정당공천제의 정의
2) 정당공천제의 도입배경

Ⅲ. 정당공천제의 장·단점
1. 정당공천제의 장단점
1) 정당공천제의 장점
2) 정당공천제의 단점

Ⅳ. 외국의 사례
1. 미국
2. 일본
3. 유럽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외국과 우리나라의 정당공천제 비교

V. 정당공천제의 개선 방안
1. 정당공천의 민주적 대안
2. 주민이 직접 후보를 내세우는 방안
3. 공천과정의 투명성 제고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선거기간에 벽에 붙어 있는 후보자 포스터를 보면 각 인물의 이력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된다. 각 후보자는 ‘기호 몇 번’이 대표하는 정당의 정강과 이념에 따라 정치활동을 할 것이라는 사실, 즉 한 정당의 대표로 나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물론 정당이 표방하고 있는 이념과 정책에 구애받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의정치가 정당정치로 대표되고 있는 오늘날의 정치상황에서는 정당의 뒷받침 없이 무소속으로 선거에 승리하여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무소속후보가 단 두 명만 당선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우리나라의 정당공천제의 역사는 1954년 3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자유당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된 것에서 출발했다. 정당은 후보자 추천에 신경을 서야 하고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공천절차를 마련해 좋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당공천제의 실상은 이와는 다르다.
최근 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꼽은 것을 보게 됐다. 이를 통해 정당공천제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 얼마나 많은 지를 보게 된 지표였다. 작금(昨今)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인들은 지방 정치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
하지만, 이럴 경우 기초단체장이 공천권자인 지역구 국회의원과 중앙당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소신행정을 펼치기 어렵기 때문에 일각에선 정당공천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찬반논쟁을 벗어나 정당공천제가 갖는 장단점은 무엇인지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정당공천제의 모습을 본 연구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이은영(2007). 『관습의 정치』. 박영사
백영희(2005).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임병채(2003).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