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사회지출비와 EUROSTAT의 사회보호지출비

목차

1. OECD의 사회지출비
2. EUROSTAT의 사회보호지출비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OECD의 사회지출비
- OECD에서는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보다는 사회지출비라는 용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지출비라는 것은 '가구나 개인이 그들의 복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대상으로 공적인 기관(현재에는 사적 사회지출은 제외됨)을 통해서 급여를 제공을 하고 재정적인 기여를 하는 총비용'을 말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급여와 재정적인 기여의 구성에는 반드시 특정 재화 및 서비스의 직접적인 지급과 개인적인 계약이나 이전을 제외를 하고 있다.
이 사회지출비의 산출을 위하여 OECD에서는 아래와 같은 14개의 범주를 설정을 하여 놓고 있음을 보인다.

(1) 노령 현금급여
(2) 장애 현금급여
(3)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
(4) 상병급여
(5)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6) 유족급여
(7) 현금 가족급여
(8) 가족 서비스
(9)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10) 실업급여
(11) 보건
(12) 주택급여
(13) 교육지출
(14) 기타 상황 등

참고 자료

화폐와 신용의 경제학(1996), 저자 : 김홍범, 출판사 : 다산출판사
경제학으로의 초대(2012), 저자 : 김영식, 출판사 : 율곡출판사
경제학원론(2013), 저자 : 조순 외3명, 출판사 : 율곡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