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행정개혁의 정의(개념)와 접근방법, 행정개혁과정(단계)

목차

Ⅰ. 행정개혁의 정의
(가) 목표지향성
(나) 동태성, 행동지향성
(다) 포괄적 연관성
(라) 지속성
(마) 저항의 야기
(바) 공적 상황에서의 개혁

Ⅱ. 행정개혁의 과정
1. 인지단계
2. 입안단계
3. 시행단계
4. 평가단계

Ⅲ.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1. 구조적 접근방법
2. 과정적 접근방법
3. 행태적 접근방법
4. 사업중심적(산출중심적) 접근방법
5. 문화론적 접근방법
6. 통합적 접근방법

본문내용

현대 행정개혁론의 행정개혁에 대한 정의는 몇 가지 기본적 전제에 입각해있다. 첫째, 행정의 인위적 변동가능성을 전제한다. 즉 변동추진자들의 의식적 계획에 따라 행정의 변동이 유도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둘째, 인간 ․ 조직 ․ 행정의 불완전성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전제한다.
셋째, 인간의 양면성 또는 갈등성도 전제한다. 여기서 인간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추구적인 속성과 현상고수적인 속성을 함께 지닌 인간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넷째, 행정개혁은 독립변수이면서 동시에 종속변수라는 것을 또한 전제한다. 이것은 행정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가정이다.

<중 략>

행정개혁은 관념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일련의 단계들을 포함하는 행동과정을 통해 추진된다. 개혁의 상황과 접근방법에 따라 개혁과정의 구체적인 단계와 행동수단들은 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획일적 규정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조심스러운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공통적인 기본적 단계들을 알아보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개혁의 공통적 기본단계를 i) 인지단계, ii) 입안단계, iii) 시행단계, iv) 평가단계 등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중 략>

입안단계(formulation stage)에서는 기준과 실적 사이의 차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여 채택한다. 즉 개혁의 목표체계와 개혁실현의 내용 및 전략을 결정하여 개혁실천의 계획을 마련한다.
개혁을 입안한다는 것은 사전적 준비를 한다는 뜻이다. 입안단계에서는 미래에 향한 행동계획을 미리 세워야 하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개혁에 수반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한다. 합리적 분석의 과정을 통해서 개혁을 입딴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행정개혁의 실제에서 합리적 입안을 성취하기란 매우 어렵다.상충되는 세력의 작용으로 인하여 목표설정에서부터 타협과 양보라는 합리성제약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