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사업(사회서비스정책, 사회복지서비스정책, 바우처적용사업, 전자바우처사업, 바우처사업문제점, 해결방안)

소개글

여러번 자료 보충하고 수정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바우처의 개념과 도입배경

2. 바우처의 적용사업과 운영방식

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1)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2)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3) 장애인 활동지원
4) 장애아동 재활 치료
5) 산모신생아 도우미
6)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4. 바우처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2. 바우처의 적용사업과 운영방식
(1) 바우처의 적용사업
2013년 현재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사업은 8대 바우처 사업 :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임신출산진료비가 있다.
- 명시적(전자카드) 6대 전자바우처 적용사업 :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 공급자 지원형 사회 서비스 : 언어발달 지원사업, 임신출산 진료비
- 기타 전자바우처 적용 사업 : 여성 가족부의 보육 전자 바우처 사업

<중략>

(2) 바우처의 운영방식
이용자 선정
1. 서비스를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2. 시, 군, 구에서 소득 및 욕구조사 후 이용자로 선정 바우처 카드 발급
3. 일반 제공기관은 시, 군, 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전자 바우처 전담기관은 [한국보건 복지 정보 개발원]이며 이용자 자격정보, 이용실적정보, 지불결제정보를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부담금 납부가 바우처 생성의 전제조건으로 되어 운영되고 있다.)

<중략>

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1>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목적: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안정 및 공익성 높은 일자리 제공

서비스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 간병이 필요한자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한자
-중증질환자[부상, 질병, 만성질환(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자] 등 기타 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한 자

참고 자료

사회서비스바우처 시행 기념심포지움 발제 자료
http://www.socialservice.or.kr
한국거버넌스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