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국내기업과 소비자들이 받게 될 영향

목차

Ⅰ. 서론
1. FTA는 무엇인가?

Ⅱ. 본론
1. FTA가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2. FTA가 국내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Ⅲ. 결론
1. FTA의 미래

본문내용

Ⅰ. 서론

1. FTA는 무엇인가?
회원국 사이의 무역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하여 회원국 사이의 교역을 증진하려는 지역경제통합의 첫 단계이다. 각 회원국들은 비회원국들과의 역외무역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실시할 권리를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등이 있다.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게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 원칙의 WTO와 반한다. FTA의 장점은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경우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고 수입물가의 하락으로 품질 좋은 외국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선진자본 및 기술 도입과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열위 산업(농축산업)은 쇠퇴하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FTA의 대상으로는 상품, 서비스부문, 교육, 지적재산권, 무역구제 제도 등이 있고 중요한 수출대상국은 미국이다. 현재 미국은 우방국으로써 경제, 정치, 문화, 과학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수출에는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IT　공산품, 농축산물 등이 있고 한국에서 수출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가전제품 IT산업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FTA를 찬성하여 추진하는 세력은 미국의 신기술 및 첨단지식을 국내에 도입할 수 있으며 미국과의 우호적 무역이 자국의 국제적 지위 및 국가 신용도도 높이기 때문에 해외자금 조달도 쉽고 안보동맹의 측면에서도 좋다고 말한다.
반대로 FTA를 저지하는 세력은 한국의 농축산물 산업이 무너지고 단순히 수출입 품목의 자유화로 인한 자유시장 개방이 아니라 우리의 공공서비스, 교육, 정치, 경제주권 등이 모두 상실될 것이라 말한다. 즉 FTA가 미국의 대한 의존도를 높여 종속국가로 지배당할 것이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한·미FTA와 한국의 선택, 학술단체협의회, 2007』참고.
『한미FTA 국민보고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2006』참고.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국제경영 교안, 2011년판』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