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시장경제의 이해(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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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주거비: 시세가 3억인 주택에 1억의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부과로 집값은 2억이지만 구매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세금을 포함해 가격은 그대로 3억이다.
*보유과세 중과세의 효과: 단기적으로는 세 부담 만큼 집값이 하락하지만 내린 만큼 세금을 내기 때문에 수요자의 부담은 같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보유수요가 줄어 주택공급이 축소되고 그 결과로 다시 집값이 오른다. (집값+세 부담) 은 오히려 높아진다.
*OECD주요국 재산관련 세금비중: OECD주요국 가운데 한국은 미국의 12.1%에 이어 11.8%로 미국에 이어 2위로 재산관련 세금비중이 높다.
*주거환경(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의 주거사정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다. 2~3000년 전(암사동 신석기 유적지) 조선시대(초가집) -196~70년대(판자집, 청계천 일대 주택들) 현재(국민주택 전용면적25.7평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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