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정의와 공정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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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의는 분배적 정의와 더불어 정의로운 사회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법은 관습·도덕·종교 등과 더불어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사회 규범으로, 그것을 위반하면 타율적·물리적 강제를 통하여 원하는 상태와 결과를 실현하는 강제 규범이란 점에서 다른 규범과 구분된다. 한 국가에서 일정한 절차와 동의를 거쳐 만들어진 법은 그 국가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한다. 이러한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이 바로 정의이고, 그래서 법은 정의를 구현하는 사회 규범이라고 말한다. 법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법과 정의의 여신 디케(Dike)이다. 디케는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디케의 눈이 가려진 것은 정의를 실현할 때 사건 관련자의 지위나 신분, 사적인 관계 등을 떠나 법 앞에서의 평등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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