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세수부족, 복지예산 급증에 관한 담론 정리 및 해결방안

마리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5.02.11
최종 저작일
2015.02
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세수부족과 복지예산 급증에 따른 다양한 입장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조사해보았습니다.

목차

1. 세수 부족, 복지예산 급증에 따른 논란

2. 세수 부족, 복지예산 급증실태에 대한 다양한 담론
1) 정부의 입장
2) 여당의 입장
3) 야당의 입장
4)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여론
5)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
①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
②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
③ 중복지에 대한 입장
④ 고복지에 대한 입장

3. 현재의 기류를 통해 바라본 향후 전망
1) 증세가 현실화 될 경우
①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② 부가세가 인상될 경우
③ 소득세가 인상될 경우
2) 복지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4. 세수 부족, 복지예산 급증 실태에 대한 해결방안
1) 복지수준을 근본적으로 재설계
2) 세 부담 증가가 현실화 될 경우 현실적인 대책 마련

본문내용

세수부족이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2013년 8조 6천억 원, 2012년 2조 8천억 원에 이어 2014년에 세수결손은 10조 9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3년간의 세수 결손은 22조원을 넘었다. 2015년 또한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는 경기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저성장 체제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기획 재정부는 세수부진의 원인으로 기업 영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과 내수 부진, 환율하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세 부진, 저금리, 주식시장 부진 등에 따른 이자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진을 꼽는다.

이렇게 세수 부족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복지 예산은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잡아 놓은 복지 예산은 115조7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고 100조원을 돌파했다. 2014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지출 중 복지지출처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의무지출 비중은 2007년 42%에서 2014년 47% 증가, 2017년은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지출은 지난 7년간 연평균 5.9% 증가했고 그중 의무지출은 연평균 7.5%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재정지출, 의무지출을 끌어올리는 것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 공적연금 적자 부분 보전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현재 재정지출, 의무지출 증가율은 GDP증가율을 크게 상회해 세수 확대와 같은 조치가 없이는 재정 적자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증세와 복지의 방향성은 매우 불명확한 상황이다. 세금과 복지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이며, 국민의 이해관계와 매우 밀접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연말정산 파동이 ‘13월의 세금’으로 불리게 되면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했지만 그것이 곧 증세라며 비판이 쇄도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환급액 감축 세율 인상은 세목 신설이 없기 때문에 엄밀히 증세가 아니며 세증(稅增)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문제는 곧 정치권에 논란으로 이어졌다.

참고 자료

지속가능한 복지 길을 찾자 현금 아닌 서비스복지가 답이다 / 서울경제 / 2015.2.10
MB 前 원상복귀 해도 세수증가 5조뿐…부작용 커 / MK뉴스 / 2015.2.6
증세 땐 정권 기반 흔들… 文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 / 서울신문 / 2015.2.10
증세와 복지 사이.. 한국 정서에는 미국보다 높은 수준 복지 필요할 것 / YTN / 2015.2.10
복지·증세 논쟁… 딜레마에 빠진 여야 / 서울신문 / 2015.2.10
박근혜 정부 경제 활성화 '빨간불'…복지·증세 논란 가열 / SBS뉴스 / 2015.2.10
논쟁 재정 안정인가, 복지 확대인가 / 중앙일보 / 2015.2.11
지속가능한 복지 길을 찾자 <중> 서둘러야 할 재정 연동 체계 구축 / 서울경제 / 2015.2.10
2014년 국세수입, 예산대비 10조 9000억 원 부족 법인세·부가세·관세 감소…총지출 불용 11조 3000억원 / 국제뉴스 / 2015.2.11
지난해 세수 10조9000억원 결손 '최대'…3년 연속 '펑크' / 한국경제 / 2015.2.10
정책상충① '복지' 늘리겠다며 '증세'는 없다니 / 조선비즈 / 2015.2.11
마리
판매자 유형Platinum개인인증
소개
당신의 A플러스 순간을 위해 24시간 오픈하는 스토어.
전문분야
PPT양식, 인문/어학, 독후감/창작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비공개
직장정보
비공개
자격증
  • 비공개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세수부족, 복지예산 급증에 관한 담론 정리 및 해결방안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