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과 부부 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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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혼인 생활을 하는 부부 사이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고, 제한적이나마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사실혼 부부도 서로에게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를 진다. 일상 가사에 대한 부부 사이의 대리권, 일상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 및 부부 사이의 특유 재산, 생활비의 부담, 귀속 불명 재산의 부부 공유 추정 등에 관한 것도 그대로 인정된다. 사실혼의 배우자가 제삼자의 불법 행위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부부 별산제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면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 재산으로 보고, 그 특유 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부부 별산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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