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문] 아동 관련 범죄 및 법에 문제점 측면에서 본 영화 '공정사회' 감상문(줄거리 및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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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포털사이트에 사회에 관련된 영화라고 치니 많은 영화들이 추천이 되어있었다. 그 중에 한 블로그에서 ‘공정사회’라는 영화 포스터를 보았다. ‘공정사회’는 최근에 개봉했었던‘소원’처럼 아동성폭행에 관한 내용인데 이 두 영화의 차이점은 ‘소원’은 성폭행 피해아동과 그 가족이 시련과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서 스토리가 진행되는 대중성을 담고 있다는 반면 ‘공정사회’의 경우 불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사회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자하는 스토리로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사실적으로 담아낸 영화이다.‘공정사회’ 또한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한 영화로 아동성폭행을 당한 가족들의 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는 영화라서 사람들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화를 감상해 보았습니다.

<중 략>

이 장면만 봐도 아동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재범률은 50%로 일반범죄보다 10%가 높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어르고 달래는 솜방망이 체벌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아동성범죄는 양형 기준으로 감경영역 5~7년, 기본영역 6~9년, 가중영역 7~11년밖에 되지 않는데다가 유기징역 상한 규정에 따라 단일범죄는 15년, 여러 범죄를 동시 처벌 시에는 25년으로 제한받고 있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양형기준의 최저 선에도 못 미치며, 감형 사유도 초범, 음주, 범행자백, 고령, 미성년 등으로 다양해 형량을 낮추는 것도 매우 쉽다.

<중 략>

다른 나라의 진술 방법으로는 미국에서는 어린 아이의 반복적 진술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하여 법정 증거로 채택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아동 성범죄 전담 총괄기구인‘아동착취 및 온라인 보호센터’를 설립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증인보호 강화차원에서 피고인과 분리된 장소에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증인신문, 의견진술 등 절차와 법정구조 안내, 신변보호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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