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와 여성

목차

1. 성매매특별법
2. 성매매 현황
3.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4. 성매매방지 시설현황
5. 성매매관련 동영상

본문내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하도록 했다. 성 구매자도 적발되면 무조건 입건하도록 했고, 퇴폐 이발관과 유리방 등 신종 성매매업소도 단속대상이 된다.
성 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유형은 갈수록 음성화되고 종류 역시 변종화 되고 있다.
불법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성매매가 사회에 자리잡을 수 없도록 경찰의 철저한 대책방안이 필요함.
처벌강화 필요성 제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