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과 윤리] 한국 경제윤리의 현황과 과제 (한국 자본주의의 윤리적 위상과 현황, 비윤리적 분배의 영향, 한국 경제윤리와 실천 방향,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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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자본주의의 윤리적 위상
2. 한국 경제윤리의 현황
3. 비윤리적 분배의 영향
4. 한국 경제윤리와 실천 방향
5. 경제윤리 확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

본문내용

1. 한국 자본주의의 윤리적 위상

조선 말기에 상공업의 발달과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 개화를 하려는 세력이 있었으나 봉건지배층과 외세,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지배에 의해서 좌절되고 자주적으로 근대 시민계층과 자본주의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일제 식민통치 기간 동안의 식민지 경제정책에 의해 형성된 친일적 경제세력은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온존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미국의 원조경제에 의존하였고 1960년대 이후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서 강력한 근대화, 경제개발정책이 실시되었다. 경제성장제일주의, 정부주도, 대기업과 수출중심 등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개발정책에 의해서 단시간 내에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정경유착, 계층간 빈부격차, 도시와 농촌의 격차, 물질만능주의, 노사간 대립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제도학파(制度學派)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미국에서 발전한 경제학의 한 학파로서 T.B.베블런, J.R.커먼스, J.M.클라크 등의 학자가 이 학파에 속한다. 이들은 관습적 사고방식 ․가족 ․주식회사 ․노동조합 등, 개인의 활동을 규제하는 집단활동의 규칙, 즉 제도적인 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제도의 기능과, 이것이 역사적으로 누적적 진화를 해나가는 과정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통계적 ․실증적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2. 한국 경제윤리의 현황

① 경제의 효율성, 공평성, 지속적인 성장 등을 위해서는 정직, 근면, 검소와 같은 덕목들이 뒷받침되는 경제윤리가 필수적인데, 오늘날 우리 경제현실을 보면 그 동안 압축적 근대화과정에서 이러한 덕목들이 상실되고 윤리 부재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② 소비, 생산, 분배에서의 윤리 부재를 살펴보도록 하자.
∘소비 윤리
물자의 소비에 따른 환경오염, 무절제한 사치와 낭비, 물질만능주의적 소비 등이 문제가 된다. 상류층의 사치와 향락적 소비는 계층간 갈등을 조장한다.

참고 자료

직업과 미래 연구회 저, 행복한 성공인을 위한 직업과 윤리, 신지서원 2014
이관춘 저, 직업은 직업이고 윤리는 윤리인가, 학지사 2013
김유미, 박병철 외 저, 직업과 윤리, 신지서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