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복지 관련 법체계의 이해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의의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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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소년복지의 개념
2. 청소년복지 관련 법체계
3.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의의와 내용
4.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5. 청소년의 건강보장
6.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과 지원
7. 가출청소년의 지원
8. 교육적 선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청소년복지의 개념

청소년복지라는 개념적 용어가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전에는 청소년복지라는 독자적인 영역이나 개념을 형성하기 보다는 아동복지에 포함시켜 생각하여 왔다. 최근에 등장한 개념으로서 청소년복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복지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삶의 영위와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목표로, 기본적인 여건 조성과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방법으로 한다.

2. 청소년복지 관련 법체계

청소년복지에 관련된 법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기본적인 여건 조성과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해 규정한 법이다. 이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확장하면, 청소년복지 관련 법은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보호․육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서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의 권리․의무에 관계된 조항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복지를 보장하는 모든 법령․규칙을 말한다.

이런 청소년복지 관련 법 중 최고의 법은 헌법이다. 헌법은 청소년복지 관련 법이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토대이자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근본적인 토대인 헌법을 모태로 하여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법으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모․부자복지법, 근로기준법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청소년복지와 직접 관련되는 법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이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에 관련된 법체계는 헌법이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 청소년기본법이 있으며, 이 청소년기본법을 바탕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다. 이외의 아동복지법, 모․부자복지법, 근로기준법 등은 청소년복지 증진을 직접적인 입법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비해서 청소년복지에 간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

참고 자료

강병연, 황수주 저, 청소년 육성제도론, 양서원 2013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홍평표, 청소년지도연구소 저, 청소년지도사 2,3급, 시대고시기획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