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관련 과실과 결과적가중범에 관한 PPT

목차

1. 과실
2. 결과적 가중범

본문내용

1. 과실
- 제14조 [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 구성요건적 결과를 적극적으로 인식·의욕 X
-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가 낮다고 하여 우리형법은 고의의 기수범 처벌을 원칙으로 한다
- 과실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

<중 략>

2. 중기능설
- 다수설의 입장
-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 구성요건요소
객관적 주의의무란 사회생활상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일반적·객관적 주의의무
- 주관적 주의의무 위반 = 책임요소
주관적 주의의무란 행위자의 개인적·주관적 주의의무
- 이 이론에 의하면 객관적 과실이 인정되어도 주관적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발생을 행위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