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법과 국제형사재판소 분석과 사례 및 방향

목차

I. 국제형법 , 국제형사재판소
1.국제형법 발전 
2. 국제형사재판소 기능과 조직 
3.ICC발전사
4.ICC의 법인격 
5. ICC의 관할권

II. 사례와 의의
1. 성공사례
2. 한계사례

III. ICC존재 의의와 방향

본문내용

국제형법 발전
연합국(미국, 영국, 소련)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정권 하에서 범해진 범죄행위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여 1943년 11월 1일자 모스크바 선언을 통하여 사법적인 해결을 보기로 합의
1945년 8월 8일 “유럽 주축국의 핵심전범에 대한 소추와 처벌 및 국제군사재판소규정”에 관한 런던4상 협정에 대한 서명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의 전례에 따라 일본의 핵심전범을 재판하는 임무. 규정은 내용적으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규정과 거의 동일

구 유고지역 내전 + Srebrenica사건 = ICTY

1959) 후투족이 정권을 잡은 이후 종족간 학살사건 발생 빈번1990) 투치족 반군이 르완다 침공가여 거점 확보
1994.4) 대통령 사망 후 갈등 격화, 투치족 80만명과 후투족 수만 명이 살해
1994.11) 르완다 애국전선의 제안으로 유엔안보리 ICRT 설치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에 관한 유엔전권외교회의(로마회의) 마지막 날인 1998년 7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에 관한 로마규정 채택

참고 자료

정인섭(2002),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 국제인권법 제5호
조상제(2011), 국제형법
구정은(2014), ICC 국제형사재판소가 뭐기에… 북, 억류 미국인 석방했을까, 경향신문
이윤제(2010), ICC 형사절차 실무 및 주요수사. 재판사례 분석, p.69-p.70김형구(2011), 평화의 회복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의 현황과 한계유영근(2012), 통일과평화 4집 2호, p104-106
외교통상부 조약정보 http://www.mofa.go.kr/trade/treatylaw/treatyinformation/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102149115&code=970100 (전반적 구조, 기소 중인 사건들, ICC회부 고려한 북한의 미국인 석방)
http://blog.naver.com/hpros?Redirect=Log&logNo=220160141560(의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8&aid=0002238634(첫판결)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retrieveResearchDetailPopup.do?research_id=1280000-201000028(사례연구)
http://news1.kr/articles/?1060109(전범수용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922886(카탕가 케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8&aid=000223863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32779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470529
http://citrain64.blog.me/100178601912?-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