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정부와 지차제의 입장이 엇갈리며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해결 방안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정부와 지차제의 입장이 엇갈리며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해결 방안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본인의 견해
2.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정부 재정은 일반재정(예산+기금)과 교육재정으로 나뉜다. 각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교육재정은 매년 예산이 넘친다. 학생 숫자는 줄어드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자동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고정돼 있어 매년 세수 증가폭만큼 자동으로 증가한다. 시·도교육청은 풍족한 예산 덕분에 무상급식 등에 돈을 쓰고도 남는다. 선거철마다 교육감 후보들이 무상급식처럼 교육 관련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는 이유다. 반면 일반재정을 관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돈 부족에 시달린다.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 지원금은 한정돼 있는데 기초연금 등 복지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이다. 자체 세원(稅源)도 부족해 세수도 빠듯하다. 이런 이유로 각 지자체는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중앙정부 지원을 늘리라고 요구한다.

참고 자료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김기원, “한국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2003
조경엽외,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경제연구원, 2013
윤용주,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정책과 출산율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국민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