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는 왜 시민운동으로 촉발되었는가

목차

1. 세월호 침몰의 원인
2. 사고 후 초동 대처의 문제점
3. 정부의 조치와 문제점
4.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운동의 흐름
5. 특별법

본문내용

특별검사임명은 특검법에 따른다.
- 기존의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추천위원회 위원 7인을 선발한다.
- 특검 추천위원회에서 과반수에 동의한 후 의결된 특검 후보 2인을 추천한다.
- 3일 이내 대통령이 특검 후보 2인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여 5인, 야 5인, 대법원장 2인,
대한변협회장 2인, 유가족 3인을
선발해 특별조사위원위를 구성한다

차 합의안에 기반, 단 기존의 특검추천위원회 위원 7인중 여당 추천 2인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추천한다.
(유가족들은 여당 몫 2인 중 2인을 유가족 및 야당에서 추천할 것을 요구)

2차 합의안이 그대로 유효
양당 합의하에 특별검사후보군 4명을 특별검사추천 위원회에 제시한다.
(정치적 중립성 유지, 유가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참여는 추후 논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