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경화와 집단적 자위권과 보통국가 추진

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2. 일본의 우경화란?
3. 일본 우경화 배경(원인) - 국내적/ 국외적 요인
4. 향후 전망
5.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6. 결론 – 대책
7. 참고

본문내용

주제 선정 이유
경제·문화적 상호 교류
해방 이후 한일 양국 간의 쟁점 산재
- 독도문제(영토문제), 위안부 문제, 역사 인식 관련 문제 <-> 외교·안보 분야에서 협력 필요성
경제·문화적 상호의존 >정치, 역사적 충돌

일본의 우경화란?
우경화(右傾化)?
- 사회적 기류가 보수적으로 변화하는 것
일본의 우경화
> 일본 내 보수 세력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상

현상 1. 평화헌법 개정 추진
헌법 9조(평화 헌법)
-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 집단적 자위권 보유 추진

집단적 자위권
- 자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침략당할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 침략국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
> ‘보통국가’화

참고 자료

홍성우, ⌜일본 아베 정부의 보수우경화 원인 분석: 동아시아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70권』, (한국동북아학회, 2014)
김용복, ⌜일본 우경화, 한일 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 『경제와 사회 제 99호』, (비판사회학회, 2013)
박은영, ⌜현대 일본사회의 우경화 현상과 그 특징⌟, (동국대학교, 2008)
현대일본학회, 『일본 정치론』, 2007, 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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