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산업의 규제환경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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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이 전반적으로 활성화 되지 못했다. 외국의 경우 중국은 알리바바, 미국은 페이팔과 애플페이 등 세계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서 기지개를 펴고 있는 이 시국에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없다. 현재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페이와 삼성전자의 삼성월렛 등의 핀테크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미미한 상태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아마도 그것은 공인인증서 규제, 대면 확인의무, 과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의 핀테크 산업을 규제하는 법들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미국 또한 규제하는 법이 우리나라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혁신적인 핀테크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핀테크 산업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성장한 산업으로서 전통적인 금융에 탈피해서 기존 금융기관 보다 현저히 낮은 비용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접근성, 기술적인 이점을 활용한 편의성, 보안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결제서비스를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화폐 영역은 온라인 쇼핑의 보완재로 시작되었다. 신용카드가 없는 개인들이 거래할 때에는 무통장 입금 등 은행계좌를 통해 거래금액을 송금한 불편함을 핀테크 서비스들를 통해서 해결해주었다.

참고 자료

경제용어 ‘핀테크’, <박문각>
금융시장 대세 '핀테크' 제반 법 정비 시급, <한경닷컴>, 2015. 01. 03
신제윤 금융위원장·진웅섭 금감원장 신년사, "핀테크, 범정부 차원서 지원", <한국경제>, 2015. 01. 02
신제윤 "규제 패러다임 바꿔 핀테크 지원할 것". <매일경제>, 2014. 12. 19
“규제 많은 미국이 핀테크를 선도하는 이유”, <LGERI 리포트>, 2014. 1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