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목차

1. 손해배상의 정의
2. 손해배상의 원인
3. 손해배상의 방법
4. 손해배상의 범위
5. 손해의 종류
6. 손해배상 예정
7. 위약벌의 약정
8. 손해배상의 범위
9.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점

본문내용

1. 손해배상의 정의 :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다.

2. 손해배상의 원인 :
- ⑴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우:채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給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는 ① 이행지체(履行遲滯:민법 544조), ② 이행불능(履行不能:546조), ③ 불완전이행의 세 가지가 있다.
①은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기간에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②는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후발적 불능)이며, ③은 채무의 이행으로서 어떤 급부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합당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며, 손해의 발생과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또 손해의 발생은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⑵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라 한다(750조). 이러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행위자의 고의 ·과실, ② 행위자의 책임능력, ③ 위법성, ④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고, 이 손해의 발생은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불법행위에는 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가 있는데 특수불법행위는 일정한 경우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거나 타인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 이에 속한다.

참고 자료

두산백과사전
위키백과사전
오희태 변호사 블러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