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아동복지의 문제점 중 아동학대, 또는 아동성폭력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아동복지의 문제점 중 아동학대, 또는 아동성폭력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아동 성폭력의 정의
(1) 성폭력의 정의
(2) 아동 성폭력의 정의

2. 아동성폭력의 문제점

3. 아동성폭력의 해결방안
(1) 형량의 강화
(2) 화학적 거세
(3) 전자팔찌(위치추적 전자장치)
(4) 신상정보 공개
(5) 영구격리
(6) 해외의 경우

4. 결론

본문내용

1. 아동 성폭력의 정의
(1)성폭력의 정의
아동 성폭력의 정의를 알아볼려면 먼저 성폭력의 정의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 성폭력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의 형법 및 특별범죄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간음, 아동 성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신체적인 추행, 언어적인 추행, 음담패설이나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죄 등이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를 바탕으로 성폭력의 의미를 보자면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강제로 하는 성적인 행위를 모두 일컫는다. 성폭력은 얼마나 심한 행동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원했느냐 원하지 않았느냐도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나 아직 생각이나 판단이 다 자라지 못한 어린이인 경우에는 저항하거나 충분히 싫다는 표현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행동은 모두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2)아동 성폭력의 정의
아동 성폭력에 대한 정의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형법상 정의는 형법 제305조의 내용으로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의식이 희박하므로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 이다.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폭행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성적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잘못된 성격의 어른들이나 가해자들의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