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과 국제물류

목차

1.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
2. 무역규제에 대한 논리
3. 무역규제방법
4. GATT의 출범
5.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체제의 출범
6. 경제통합의 유형
7. 북미의 지역경제통합
8. 중남미의 지역경제통합
9. 아시아의 지역경제통합

본문내용

○ 글로벌화 : 일반적으로 기업이 개별국가시장에 대해 각기 다른 전략을 취하기보다는 전세계시자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통합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
○ 국제화 : 국가단위로 시장구성 상황에서 한 국가에 있던 기업이 다른 국가로 진출 하는 것
○ 글로벌화의 역사적 과정 : 글로벌화의 근간을 이루는 각국별 시장이 통합되는 과정은 인류역사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던 지극히 일반적인 추세중의 하나이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국가간 시장구분이 없어지고 세계적 시장으로 통합되는 세계화 현상은 현대적 특징적 현상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되어 왔던 추세

▢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
1. 규모의 경제
- 산업의 변화 : 생산방식 (노동집약적 -> 자본집약적 생산방식)
- 노동비용이 감소하고 자본비용의 증가로 규모의 경제도 커짐.
• 자본재에 대한 막대한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규모 생산체제 구비
• 내수시장수요만으로는 투자가 곤란하며 전세계 시장수요를 목표로 자본재에 투자

2. 기술진보
- 연구개발 투자에 의한 빠른 기술진보

3. 소비자수요의 동질화
- 과거 이질적이었던 각국 소비자의 기호가 점차 동질화 되어감.
- 소비자 수요의 동질화 요인 :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 (인터넷) -> 전세계를 단일 시장으로 보고 빠른 시간안에 전세계소비자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음
- 전세계적인 구매력의 증가
• 경제개발을 이룩한 신흥공업국 국민들의 교육과 소득수준 향상

4. 무역장벽의 감소
-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자본의 이동도 자유로워지고 있다.

▢ 무역규제에 대한 논리
1. 정치적 이유 : 국민의 일자리 보장, 국방에 중요한 산업보호, 외국의 불공정한 경쟁에 대한 보복
2. 경제적 이유 : 유치산업보호론, 전략적 무역정책 --> 전략적 무역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정부가 전략적인 산업이라고 판단하여 그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산업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국민의 세금만 낭비할 가능성이 존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