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선거체제 비교 -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 -

목차

1. 서평을 시작하며
2. 책 내용에 관하여
3. 각 선거체제별 장단점과 정치적 영향에 관하여
4. 결론 : 선거체제의 정치적 영향에 관하여
5. 서평을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1. 서평을 시작하며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흔히 말하는 ‘로또선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번 교육감 선거의 경우 가로로 이름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로로 이름을 배치하고 선거구마다 후보자의 이름 위치를 바꾸는 방법을 제시했을 정도로 기존 선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와 관심이 높아 졌다고 볼 수 있다.
『선거체제 비교』라는 이 책을 통해 선거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라며 서평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2. 책 내용에 관하여

1990년대에 들어서 뉴질랜드, 이탈리아, 일본 등이 새로운 선거체제를 도입하였고, 현재도 많은 국가에서 선거체제를 개혁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선거체제 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선거체제의 효과와 정치적 영향에 관한 지식의 축적과 이론적 연구의 필요성 또한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저자는 선거체제론 분야에 관한 학문적 기반이 공고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선거체제 연구의 기반을 다지는데 보탬이 되고자 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저자는 필자 나름대로의 목표와 초점을 정하고 이를 지키고자 노력하였다고 하는데, 우선 1장에서는 민주주의, 선거, 선거체제의 의미와 관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자유주의적 선거관의 중요성을 인식해 보고자 하였다. 선거는 대중적 의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총합하는 데 결함을 나타낸다. 또 선거의 역설적 본질은 선거결과가 선거체제에 따라 변화하는 모순을 초래한다. 하지만 이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대중주의적 현실 정치는 선거에서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 하는 또 다른 모순에 빠지고 있다. ‘국민의 뜻'을 핑계로 하는 대중주의의 오류에서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독선의 정치가 비롯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선거체제 논의에 앞서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자는 갖고 있다. 즉 선거를 통해 주기적으로 대표를 신임하고 교체하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자유주의적 선거관을 가질 때 비로소 선거체제의 제도적 효과를 연구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