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과제2[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의 발달과정을 설명하시오]

목차

1.시민법

2. 시민법의 원리와 사회법의 등장 배경

3. 시민법의 한계
1) 계약자유의 원칙
2) 소유권 신성불가침의 원칙
3) 과실책임의 원칙
4)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실책임 적용의 어려움
5)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 노동을 안 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6)산업재해에 대한 인식 :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과실인가 ?
7)산업안전시설을 마렦하지 못한 사용자의 과실인가?
8)빈곤과 실업에 대한 책임 : 개인의 책임인가? 사회의 책임인가?

4. 사회법의 등장

5.사회법

6. 시민법과 사회법과의 관계

7. 사회법의 의의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 소유권의 사회성
2)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 소유권의 사회성
3) 계약자유의 원칙 → 계약의 공정성
4) 계약의 공정성
5) 과실 책임의 원칙 → 무과실 책임의 원칙
6) 무과실 책임주의

8.참고자료

본문내용

1.시민법
본래 고대 로마에서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법을 의미했으나, 중세 이후에 의미가 확대되었다. 시민법의 유래를 찾아본다면 로마시대의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것이다. 로마인은 아주 일찍부터 법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BC 8세기 무렵 이미 전쟁에 관한 법이 있었다고 한다. 전승(傳承)에 의하면 기원전 451년에서 449년의 기간에 로마에서는 법전제정십인관(法典制定十人官)(decemviri legibus scribundis)에 의한 포괄적인 입법이 있었다.

2. 시민법의 원리와 사회법의 등장 배경
시민법은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법적인 지주로서 존재했으나 그 현실적, 역사적 한계로 인해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단순한 개인의 행복한 이익을 추구하는 법리는 전체 공동체의 안녕을 추구하는 법리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시민법의 원칙은 변용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정도의 제한으로도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새로운 원리와 내용을 갖는 사회법의 등장을 보게 된 것이다.

3. 시민법의 한계
1) 계약자유의 원칙
-사실상 핵심적인 계약은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관계의 형성
-한계 : 평등의 실질성, 노동의 자율성, 노동력의 특성
☞ 사회법에서는 집단을 계약의 주체로 인정하는 “계약의 공정성”(fairness) 원칙
노동3권 인정과 사회보험법, 소비자보호법 그리고 최근에는 제조물책임법(PL법)

2) 소유권 신성불가침의 원칙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보호는 시민법의 토대
-한계 : 계급관계가 분명해지면서 상호존중과 상호승인에 의한 소유권은 정당성 상실
☞ 사회법에서는 “소유권의 사회성” 강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사회)공공성”이라는 담론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교육의 공공성, 보육의 공공성, 의료의 공공성 등

3) 과실책임의 원칙
-개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의나 명백한 과실에 기초한 경우에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참고 자료

원석조, 사회복지법제, 양서원, 2001
김경우 외, 사회복지론, 창지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