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들과 우리법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찾아 비교해보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들과 우리법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찾아 비교해보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
1)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2)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3) 독일의 장애인 평등법
2.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들과 우리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2) 차이점
3. 조사한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6주년을 맞았다. 장애계를 중심으로 2001년 시작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공포됨으로서 그 결실을 맺었다. 이 후 1년 동안 정부는 장애계와 협의 과정을 거쳐 법령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였으며, 2008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ㆍ교육ㆍ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행 등 7개 분야에 걸쳐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진정사건의 처리 영역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함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자리매김 하여 권고를 쏟아내고 있으며 한 해 700여건이 넘는 진정사건을 처리하고 많은 권고를 이끌어 냈다. 장애관련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가로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이 있다. 이들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관련법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 관련법들과 우리법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
1)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ADA이다. ADA는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의 법의 평등보호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시민법적의 구조와 틀을 장애인 영역에 확장‧적용하여 마련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 2010
서영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국립특수교육원, 2009
안재균, “인천지역 장애인고용 관련자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식에 관한 연구”, 인천대, 2010
염형국,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경과와 의의”, 경희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