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목차

1. 지방재정의 의의
2. 지방재정의 특성
3.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특징 및 차이점

본문내용

Ⅰ. 지방재정의 의의

지방재정(local public finance)이란 자치단체가 지방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획득)하고 관리(유지?사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특히 지방재정력 확충 및 재정자립도의 향상은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선결과제이다. 우리의 경우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교부세법 등이 지방재정의 법적 기초이다.

Ⅱ. 지방재정의 특성

지방재정은 강제성, 공공성, 계획성을 띤다는 점에서는 국가재정과 같으나, 국가재정은 응능성과 획일성을 띄는 반면, 지방재정은 응익성과 다양성이 강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국가재정은 Musgrave가 제시한 자원배분기능(효율성), 소득재분배기능(공평성), 경제안정화기능(안정성) 등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지방재정은 이 중 자원배분기능(효율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된다.

참고 자료

없음